[센터뉴스]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강도 단속…오늘부터 자진신고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강도 단속…오늘부터 자진신고<br /><br />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거나,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들이 여전히 많은데요.<br /><br />이같은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단속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우선 오늘(10일)부터 다음 달 8일까지 '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'을 운영하는데요.<br /><br />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되, 추가 징수액은 면제됩니다.<br /><br />또,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자진 신고 기간에는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데요.<br /><br />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,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엔 부정수급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14:00 '인천 노래주점 살인' 허민우 오늘 1심 선고 (인천지방법원)<br /><br />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봅니다.<br /><br />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오늘(10일) 오후 2시, 살인과 사체손괴·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는데요.<br /><br />허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때려 살해한 뒤,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허 씨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